"한국, 큰 돈 내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후속조치 안해"
"김정은, 연합훈련에 기뻐하지 않아…위협 받는다고 느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직 중일 때 한미연합훈련 비용을 한국이 지불토록 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실제로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 시작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백지화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는 그가 지난달 21일 올린 텍스트 게시물에서 내세운 주장과 내용이 같으며 표현도 거의 똑같다.
트럼프는 "그(김정은)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대규모 훈련과 공중 연습을 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위협당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나 조차도 내가 대통령일 때 매우 고비용이고 도발적인 이들 훈련에 대해 한국이 거의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었다"며 "그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한국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주 큰 돈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 정말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만5천명의 장병이 위험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나 사이에는 우리(미국)에게 완전한 비용 지불을 하는 협상이 있었다. 매우 부유한 나라인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그리고 내가 (퇴임해서 백악관을) 떠나고 새 그룹(바이든 행정부)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에 관해 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라고 세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나는 북한의 김정은을 알게 됐고 그와 아주 잘 지냈다"며 "사람들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라고도 말했다.
이 영상은 트럼프가 이날 저녁 아이오와주 대븐포트를 찾아 교육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기 전에 트루스소셜에 올라왔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올린 다른 영상들에서 수사기관들이 자신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2024년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 지명전에서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디샌티스는 트럼프보다 사흘 전인 지난 10일 아이오와주 대븐포트와 주도(州都) 디모인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어떤 근거로 이뤄진 것인지 불확실해 보인다.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2019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미 양국은 매년 약 2차례의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평균 비용은 20억원 안팎이었다. 이 비용은 훈련에 동원된 군인과 군무원 등의 수당 등 인건비와 부식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현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주장한 '수십억 달러'는 전체 방위분담금의 규모에 해당한다.
트럼프 재직 시절이던 2019년 하반기에 미국 정부는 한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당시 한국측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국 CNN 방송은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천42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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