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빅테크·의료 정보 개방에 보험·펀드까지 비교 논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속에서도 국내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 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권대영 위원은 "글로벌 긴축기조, SVB 영업정지 등으로 국내 신산업·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창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공급 확대,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 육성 및 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제공 등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 간 공정경쟁과 상생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업계 건의 사항을 포함해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 및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의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업체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의를 위해 빅테크, 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의 개방을 요청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보험·펀드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결합 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과 소상공인에 대해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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