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연임 확정된 날 자국민 해외여행 허용국에 한국 또 배제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이 확정된 가운데, 작금의 한중관계는 '신냉전'의 안갯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양상이다.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던 시 주석의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자체가 한중관계의 새 변수라기보다는 한중관계가 치열한 미중전략경쟁과 연동되는 양상이 중국의 시 주석 '1인 체제' 공고화·장기화 속에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이 주석으로 선출된 이날 일어난 몇가지 일들은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확인시켰다. 중국은 지난달 20개국에 이어 이날 자국민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를 40개 추가하면서 한국을 다시 배제했다. 지구 반대편 중남미 국가들까지 포함하면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을 뺀 데는 한국의 대중국 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였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를 심화하고,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최근 한국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해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외교적 표현을 쓰고, 한국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움직임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활동을 하지 말길 희망한다"며 견제한 것이 일례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한국이 '균형외교'에서 벗어나 미국 진영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당분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판단 하에 자신들 보기에 비우호적이다 싶은 한국의 행보에는 하나하나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에 대해 중국은 시 주석의 '대관식' 분위기를 깨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전날 있었음에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10일 외교대변인 브리핑)할 뿐이었다. 북한은 시 주석 3연임 확정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 축전을 보내 혈맹의 우의를 확인시켰다.
당과 국가, 군에 걸친 시 주석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한 지금, 한중관계는 미중갈등 심화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미국은 미국대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에 동맹국과 우방국을 적극 참여시키려 하고 있고 이날부로 장기집권을 위한 모든 지위 확보를 마친 시 주석의 중국도 현 상황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세가 역력하다. 반미를 고리로 국민 결속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의 공급망 배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최근 중국 지도급 인사 발언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또한 시진핑 3기에 중국은 핵무기 고도화에 여념이 없는 북한 등 자기 진영에 속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것은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노력에도 작지 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의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양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에 의한 정상회담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성사 시기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정치적으로 냉랭한 상황 속에 경제·인적 교류가 그나마 양국 관계의 일정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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