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조직개편안 통과…과기부는 R&D 중심 조직으로 슬림화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디지털 정보 운용·관리를 총괄할 기구와, 한화 7경원을 넘는 중국 내 은행·보험 자산을 감독할 슈퍼 규제기구가 각각 탄생했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0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찬성 2천95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건설 등 임무를 맡는다.
또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도 총괄한다.
국무원 직속 기구로 설립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하 금감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금감총국은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금융 지주회사 등 금융 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등을 이관받았다.
또 현재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였던 증감위는 국무원 직속 '기구'로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자본 시장 감독 역할에 더 큰 힘을 받게 됐다. 증감위는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해온 회사채 발행 심사 업무를 이관받아 공·사채 발행 심사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하고 슬림화함으로써 앞으로 신설될 공산당 중앙 과학기술위원회의 '수족' 역할을 맡아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한 본연 업무에 집중한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종전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중 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에, 중국생명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중국 21세기의제관리센터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각각 편입됐다. 또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와 관리 업무는 더이상 과기부가 하지 않는다.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산(産)·학(學)·연(硏) 결합', 과학기술 혁신 관련 새 시스템 건설 구획, 과학기술 감독 평가 시스템 구축, 국제과학기구 협력, 과학인재 대오 건설 등을 맡는다.
이번 기구 개편을 통해 중앙 국가기관 정원이 5% 줄어든다. 국무원은 전인대에 제출한 조직개편 건의안에서 "중앙 국가기관의 각 부문 인원 편제를 일괄적으로 5% 비율에 맞춰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앙 정부 정원 감축 규모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1998년 이후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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