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처럼 만장일치 여부 주목…부주석엔 한정 유력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인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다.
지난 4일 발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 일정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 안건으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이미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이번에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당과 국가, 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재임 기간을 15년까지로 연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연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3연임 이상도 가능해졌고, 시 주석은 해당 개정 내용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 3연임 사례는 시 주석 이전에 없었다.
관심은 시 주석이 2천900여 명의 전인대 대표의 만장일치로 선출될지 여부다.
시 주석은 2013년 처음 국가주석으로 선출됐을 당시 유효표 2천956표 가운데 99.86%(반대 1표·기권 3표)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천970표 만장일치로 연임을 확정했다. 중국 헌법상 국가주석은 직책이 아닌 국가기구로, 명목상의 국가원수다.
국가주석 자체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고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입각해 법률 공포,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정부부처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임면, 훈장 수여, 특별사면, 긴급사태 및 전쟁 선포, 동원령 공포 등을 한다.
또 중국을 대표해 외국 대사를 접수하고, 전인대 상무위 결정에 입각해 해외에 대사를 파견하거나 소환하는 역할, 외국과의 조약을 비준하고 파기하는 역할도 한다.
제2대인 류샤오치(1959∼1968년 역임·1969년 사망) 전 주석이 문화대혁명(문혁·1966∼1976) 와중에 파면당한 뒤 국가주석 자리는 공석이거나 헌법상 없어진 시기가 한동안 이어졌고,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부활했다.
역대 국가주석(주석 대리·명예주석 등 제외)은 마오쩌둥, 류샤오치, 리셴녠, 양상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시 주석 포함 7명이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 선거에 이어지는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주석직 3연임을 확정할 전망이다.
또 같은 날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부위원장·사무총장, 국가부주석 선거도 진행된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정적이며, 국가부주석은 한정 부총리가 자리를 옮겨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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