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형보트 타고 4만5천명 입국…"효과없고 비윤리적" 회의론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국이 영불해협을 건너 자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망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소형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소형보트 등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고국 또는 안전한 제3의 국가로 추방된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불해협을 소형보트를 타고 건너 영국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지난해 4만5천755명으로, 전년보다 60% 늘었다.
지난해 입국자의 90%가량이 영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 처리가 적체돼 16만건 넘게 밀려 있다.
이들은 보통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밀항을 시도하며 불법 조직들이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시 수낵 총리의 대변인은 6일 "우리의 도움이 진실로 필요한 사람들을 갈라놓는 용납 불가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으로 들어와 (망명 신청에서) 새치기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처럼 불법이주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영국 정치의 향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현안이 돼 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수낵 총리도 영불해협 이주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지난해 11월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주 통제'가 '경제', '보건서비스 운영'에 이어 유권자들에게 3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꼽혔으며, 87%가 정부의 이주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권이나 인권단체 등은 이런 이주자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계획이 기존 정책보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자국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
수낵 총리는 오는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영불해협 밀항을 중개하는 불법조직 단속에 대한 협력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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