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선불업체들, 유효기간 폐지 사례 참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업체들의 낙전 수입이 1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 충전금 중 효력이 지난 금액은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지난해 422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낙전 수입을 가장 많이 거둔 선불업체는 티머니로 537억원이었으며 마이비가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원,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순이었다.
낙전 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업체에 돌아간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은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전긍긍하는 데 선불사업자들은 아무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신세계그룹이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 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선불업체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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