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공약 발표…"외국산 제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시스템 도입"
"中, 우회수출도 못하도록 조치…中 아웃소싱 기업은 연방계약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부터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통상계획'이란 제목의 동영상에서 "경제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산 필수품에 대한 단계적 금지 조치에 대해 "여기에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제한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 것을 차단하는 새 규칙도 채택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관세에 더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면서 "이는 개별 국가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는 미국 산업의 심장을 찢는 친(親)중국 세계주의자들과 같은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쉽게 말하면 바이든의 어젠다는 중국을 위해 미국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비전은 국내 생산자를 처벌하고 해외 생산업체를 보상하는 바이든 시스템을 국내 생산자를 보상하고 해외로 미국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친미국적인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로 불리는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5분여 정도의 이 정책 동영상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공정 경쟁 등의 이유로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무역 정책을 구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친중국 경제 프로그램은 미국을 가장 후순위에 두고 미국을 죽이고 있다"면서 "내 통상 어젠다는 우리 경제를 재활성화시키며 미국을 다시 최우선에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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