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부채' 만만치 않아…방역비 부담·경기침체가 원인
중앙정부에도 책임…내달 4일 개막 전인대서 해법 나올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사용 가능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가운데 대규모 항만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집중했던 톈진직할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충칭직할시와 윈난·구이저우·푸젠·랴오닝·지린성의 부채비율도 200%를 넘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공식 루트가 아닌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이나 인프라 건설사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많다. 이른바 '숨긴 부채'다.
이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궈성증권의 양예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숨긴 부채는 공식적인 현지 부채보다 2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의 왕리성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증가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과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자본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재정 부양책의 여지가 좁아진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로 내달 4일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과 통화정책 방향을 포함한 올해 주요 경제 목표를 결정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은 지난해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과도한 방역 비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급격한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세금 감면 조치 등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재정의 중요성과 지역의 부채 위험 억제를 반복해 강조해온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재정 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지원액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를 위해 올해에는 작년 발행액보다 적은 3조8천억 위안(약 717조7천억 원)의 특별채권 쿼터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금융기관들로부터 저렴한 이율로 대출받아 이를 지방정부에 저금리로 빌려주는 지원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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