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운용과정에 한국의 발언권 확보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듯
조태용 주미대사 "北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 노력"
美, 尹대통령 국빈방문에 긍정적…한미, '北김주애 후계론'에 의문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김경희 특파원 = 조태용 주미대사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하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며 "정부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한국의 독자 제재 발표, 한미 공중연합훈련 등 일련의 외교 활동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한미동맹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특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난주 한미 양국은 미 국방부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 데 이어 킹스베이 미 핵잠수함 기지를 최초로 방문했다. 가까운 시일 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후속 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기존의 군사적 연습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까지 참여해 외교 및 정보, 경제적 대응까지 포괄하는 TTX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적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협의도 계속 진행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 사용을 통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이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의 확장억제 공약이 강력한 실체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동시에 한미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에 변함없이 열려 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경제 안보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을 전통적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기술 동맹으로 확대 진화하겠다는 방향성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법 지원 방안 발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한 재무부 하위규정 발표,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부처별 보고서 발표가 2월 말부터 3월까지 있을 예정"이라며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현안을 주시하며 한미 간 긴밀한 대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구멍이 뚫리고 한국 업체에도 악영향을 주리란 우려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급하게 만들어진 IRA의 흠결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고 미 측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두 업체의 기술 제휴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포드 측이 저가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CATL과 기술 제휴를 한 만큼 한국 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추진과 관련해 미 조야 전체에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 한미 양국은 김주애의 등장이 후계 구도와 연관되는지 확실히 결론을 짓기엔 시기상조이며 김씨 일가의 장악력을 위한 목적이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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