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어떤 노력했나 질문에 답 못해"…이복현 "과점적 요소 제거"
'관치' 논란엔 "제왕적 회장에 문제의식 있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임수정 기자 = '은행 돈 잔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21일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실효적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대해 "은행 산업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점적 요소를 분야별로 제거하는 데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두 수장 모두 은행권이 과점 체제라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실효적 경쟁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과점성이 증가했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김주현 위원장은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이복현 원장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하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김주현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게 어떤 산업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 있는지, 제도적인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는 것인지, 성과급 등 보수 체계가 너무 단기 이익 중심인 건 아닌지 등을 전면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돈 잔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이 사회적 역할과 공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을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 등 주먹구구식 대책이 은행 이자 장사를 부추겼다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적색 신호등을 켠 채 수신호도 보내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만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자금 시장 경색이 워낙 이례적이라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상황은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자금 조달 경쟁에 의한 시장 왜곡이 급했기 때문에 수신 경쟁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금융권에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은행이 계속해서 예금금리를 올릴 경우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도 부연했다.
금리뿐 아니라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 등을 두고도 금융당국 '관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저희가 누구를 임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한 번 취임하면 사실상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임하는 '제왕적 회장 제도'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경쟁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혹시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부연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