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제티 재무장관 "재정 건전성 위협하는 무모한 정책"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녹색 성장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슈퍼보너스' 정책을 돌연 폐지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각료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무모한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안사(ANSA) 통신 등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슈퍼보너스' 정책은 이탈리아 정부가 건축 공사를 통해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비용의 최대 110%를 5년 동안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단열재, 태양광 패널 설치, 난방기 교체 등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다만 창문 등 단순한 시설 교체만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에너지 효율이 2단계 이상 향상됐다는 것을 관계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와중이던 2020년 7월에 도입된 이 정책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마련된 측면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기에는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지나간 지금에는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
결국 조르자 멜로니 총리 내각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 정책을 즉시 종료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정책과 관련한 비용이 이미 1천100억 유로(약 152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건축 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등 사기 수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부유층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정책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슈퍼보너스' 정책이 갑작스럽게 폐지되자 야당은 물론 건설업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정책 입법 당시 총리였던 주세페 콘테 오성운동(M5S) 대표는 "건설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건설협회(ANCE)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가정과 기업을 침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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