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못할 단체' 지정…대중국 수출입·신규투자 금지하고 벌금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중간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고를 통해 국가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국내 신규 투자를 각각 금지하고, 두 기업의 고위급 관리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 고위급 관리직 인사의 중국 내 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일시 체류 또는 거류 자격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또 이미 허가한 것은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시행(2020년 9월19일) 이후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대만에 판매한 군수 계약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면서 향후 15일 안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의 자국 영공 진입을 이유로 관련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한 '맞불' 제재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 미국의 관련 실체에 대해 법에 따라 반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록히드마틴 등에 대한 이번 제재는 '정찰풍선'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미중 갈등의 큰 틀에서 보면 정찰풍선 관련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맞서 예고한 '맞불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미국 국방 당국의 발표로 시작된 정찰풍선 관련 미중 갈등은 계속 증폭되는 형세가 됐다. 17∼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계기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할지 여부와 성사시 논의 향배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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