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행동에 北이 책임지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對北제재 강화"
"北이슈, 인권문제와 연계…北인권법 재승인법안 재상정해 통과"
"한일, 큰 그림 보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게 전략적으로 똑똑한 선택"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계속 해당 조항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 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바이든 정부에 계속해서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 전기차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해당 규정 시행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 인·태 소위원장에 선출된 김 위원장은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북한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소위원장으로 활동 각오 및 계획은.
▲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포지션을 통해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주고 세계 인권을 증진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자유 무역을 강화할 것이다. 또 적들이 미국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위원장직을 이행하겠다.
--소위원장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는.
▲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응 등 일이 많다.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또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북한 인권 문제와 연결해서 (대응)할 것이며, (2022년 회계연도에 종료되는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다시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있다. 현 미국 정부의 북핵 대응 평가는.
▲ 미국은 북한 위협에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해야 한다.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를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 안보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북핵 이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사로도 일하고 있는 성김 특별대표는 거기(인도네시아 대사직)에 집중시키고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대북 특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북한 인권 대사도 조속히 인준돼야 한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 미국이 무기를 현대화하고 제재 능력도 개선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동맹국에 계속 확신을 시켜줘야 한다. 만약 그들(동맹국)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너를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억지 요소(deterrent factor)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왜 나온다고 보나.
▲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김정은의 도발, 그리고 (북한의) 무기 개선 등으로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다. 지금 우리가 동맹국들에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과 한미 간의 핵 연습 등 안보 훈련(Security exercise) 같은 것에 대해 좀더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나 싶다.
한미간 양자 훈련 외에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을 통해 적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하며, 나아가 한국, 미국, 일본 3자간 훈련도 중요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조된 공격성에 대응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훈련을 하는데 한국이 함께 참여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은.
▲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받아내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 북한이 핵(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규탄 결의안에 중국도 찬성했다. 북한이 (중국의)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도발을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잘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자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한일) 양쪽이 이해관계를 좀 더 넓혀가면서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큰 그림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똑똑한 선택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의견은.
▲ 처음에 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바이든 정부에 계속해서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 조항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계속 촉구했다. (제가) 동맹국, 특히 가장 강력한 무역파트너인 한국이 다른 양자 무역 협정을 가진 나라와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전달 받았는데, 그게 제가 하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다. 앞으로도 계속 이 조항의 시행을 연기를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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