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도 부담 가중…전기·가스 지원 법제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 난방비 폭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등 소상공인 외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 집행 중단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나온 일련의 정책을 보면 정책 결정권자들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처럼 주문했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에 대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공존 관계를 정착시킬 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영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오늘부터 대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됐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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