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두고 감내 범위서 요금 조정해야…현금 지원 정공법 아냐"
"중산층 난방비 지원 고민중…취약계층과는 다른 루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난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면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이 정공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범위를 어떻게 볼지, 요금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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