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여건 매우 어려울 것…세무조사 작년보다 감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 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각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며 "범정부적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은 국세청의 본분이자 사명"이라며 "과세 전에는 더욱 세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세 후에는 정당한 과세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등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며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은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서비스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먼저 발굴해 납세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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