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기술굴기 방지용' 수출통제
"미 정부, 일부 기업에 이미 수출허가증 발행 중단" 보도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간판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인텔과 퀄컴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 정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터라 화웨이를 상대로 한 미 업체들의 부품 공급은 4년 가까이 제한을 받아 왔다.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서는 여기서 한술 더 떠 화웨이에 대한 미국 회사들의 부품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은 블룸버그에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5월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2020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취임 이후 줄곧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미 정부의 압박에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현재 일부 부품의 화웨이 공급은 계속 허용하고 있다.
가령 인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는 메이트 노트북 시리즈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퀄컴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와 모뎀을 화웨이에 팔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 업체들을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면 이들 기업의 화웨이 판로도 막히게 된다.
다만, 미 정부의 논의를 잘 아는 소식통은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 수준으로,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소식통은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 조치가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지 4주년이 되는 오는 5월에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와 미 상무부는 이 사안에 대한 블룸버그의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인텔과 퀄컴, AMD는 논평을 거부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타격을 입은 뒤 스마트폰 사업 분야를 대규모 분할한 까닭에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미 기업들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에 따르면, 퀄컴과 인텔, AMD의 총 수익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가 이미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로의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을 이미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일부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로의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했다며, 이는 화웨이로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와 화웨이, AMD는 이와 관련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