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상원의원 바이든에 서한…"구조적 지출개혁 없이 부채한도 상향 반대"
여야 대립 격화 속 공화당 내에선 정부지출 삭감 대상 놓고 이견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든 정부가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지출 조정 연계' 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24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는 투표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진짜 구조적인 지출 개혁을 요구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 의회가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정부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는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방지법안 ▲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경우 연방 차원의 지급을 우선시하는 완전 신용법안 등을 의미 있는 구조개혁의 예로 제시했다.
다만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은 서한에 동참하지 않았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며 현재 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재무부는 지난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의회에 국가부채 한도 상향이나 유예를 요구했다.
백악관도 적시 상향 실패가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인 파장을 경고하면서 야당인 공화당에 전제조건 없는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원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에서는 '지출 삭감 없는 부채한도 상향은 없다'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방송에서 "지금 민주당이 '너희가 그냥 한도를 올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모두 선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 간 첫 회동은 탐색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무부의 특별조치 시행으로 실질적인 디폴트 위기는 6월 이후에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양측간 '치킨 게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나아가 공화당 내에서 지출 삭감 분야에 대해 단일 의견이 없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가령 지출 삭감 대상에 국방비나 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원 예산위 위원장인 조디 애링턴(공화·텍사스) 의원은 인터뷰에서 공화당 차원의 단일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 "연방 지출 이슈에 대한 분열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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