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비판 글 올려 LH 미분양 고가 매입 질타
"매입임대제도 개선책 마련" 제도 손질 예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일침을 가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천만∼2억6천만원선, 총 79억4천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LH가 악성 미분양을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놓고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는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해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LH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LH를 통해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재개할 경우, 매입가격을 분양가보다 낮게 보수적으로 책정해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LH는 과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하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후 미분양을 분양가의 60∼70% 선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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