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가데이터정책위 "모든 데이터 혁신적 생산·개방·공유"
독거노인 지원·국회 법률검토·법조문 정리까지 AI 활용
고용 정보 투명하게 개방…통계는 정책분야별 통합 구축 관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챗GPT' 등의 출현으로 새 경쟁 국면에 진입한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 및 혁신적 생산을 추진한다.
행정·입법·사법 공공 영역과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 일상생활에서 AI 기술을 전면 활용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업 하이퍼커넥트 본사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AI 기업이 초격차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주로 보유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토대로 해외의 '챗GPT' 서비스에 필적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와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예산 2천805억 원을 투입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을 지원한다.
단일 지능 중심 현행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복합 지능·초거대 AI 기술 개발에 2022∼2026년 2천655억 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445억 원을 들여 공공과 산업 분야 난제 해결을 돕는 AI도 개발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AI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대비 89% 수준에 도달했고 최근 3년간 관련 산업이 연평균 40%씩 성장 중이지만, 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AI를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7천129억 원을 투입하는 'AI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AI 일상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독거노인에 AI 돌봄 로봇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서비스를 보급한다. 공공병원 의료에 AI를 적용하는 등의 생활 행정 업무뿐 아니라 입법·사법 영역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영역에서 AI 기술 실증과제를 우선 추진해 민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재 안전 적합성 검사나 공익신고 영상의 교통법규 위반 판단부터 국회의 법률안 검토보고서 요약이나 법원의 소송 서류 쟁점, 법조문 정리까지 AI 기술을 활용한다.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 'AL(AI 지역화) 팩토리'를 세워 해외 비즈니스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지 인허가 획득이나 사무·채용 과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AI 산업 발전과 일상 활용을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수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다고 진단했다. 공공 데이터 개방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단 아래 연구 데이터와 글로벌 데이터를 공유할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직종별 임금정보·실업급여 등 고용데이터 단계적 확대 개방
정부는 고용과 관련한 행정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고용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기관별 칸막이가 존재하던 국가 통계를 통계 등록부로 융합,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고용 분야에서 원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행정 데이터를 개방할 방침이다.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으로 공개하던 노동 시장 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된 수준으로 확대해 공개하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최소화를 위해 정보 수준에 따라 제공 방법을 구분하는 안전장치를 둔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현황 등 고용 행정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내용,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 1천400만 명, 260만 개에 달하는 사업장 전체 데이터의 10∼20%를 표본 추출해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구인 수요 등 미공개 정보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 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을 통해 은행업 등 세부 업종별 일자리 이동과 보수 수준을 분석해 업종에 특화된 전직 지원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 '통계등록부'로 통계 융합…공공자료·민간상품 정보제공 플랫폼 연내구축
통계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한다.
또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 통계, 가구별 부채 데이터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자연재해 등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이 3천500개, 데이터 거래사 직군이 1천 명 육성돼 2027년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이터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민간·공공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상품·서비스 등의 가치 평가·품질 인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원-윈도'를 올해 내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이터 문제해결 은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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