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침·공고 개정…'한국형 그린 버튼 플랫폼'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그간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올해부터는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은 그간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복지시설은 정해진 예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해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용 가스요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 1·2) 요금이 있다. 이 중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각 도시가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금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그간 17도로 제한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된다.
산업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있거나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한 19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돼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어린이, 노인, 의료시설은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나서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
한편 박일준 2차관은 이날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방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 건물은 40년 이상 노후한 기존 여의도우체국 건물을 재건축한 것으로, 에너지의 면적당 사용량을 크게 절감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건물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 버튼' 플랫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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