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약화·사회보장부담↑…경제·사회 시스템에 새 도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 = 17일 중국의 인구 감소 소식은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작지 않은 충격파를 던졌다.
세계 최다 인구가 주는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일궈온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세와 최근 수십 년간 맡아 온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알린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같은 날 경제성장률 둔화 소식과 겹쳐지며 극적 효과를 더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작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3.0%였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수도경제무역대학 신고용형태연구센터 장청강 주임은 "2022년 우리나라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나라 인구 총량과 인구 구조의 추세 변동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장 주임은 "인구 변수는 거시 경제의 완만한 변수로 인구 발전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중장기적으로도 변화하기 어려워 국가 거시경제, 사회보장, 고용 등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잠재적 경제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향후 30년 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주요 경제 주체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며, 이는 노동력 규모와 저축률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져 거시 경제의 잠재적 성장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와 동시에 소비 구조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산업별로 각기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업계의 장기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장 주임은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 보장 및 운용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연금 고갈 및 의료보험 지출 증대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원신 난카이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국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은 우리나라 인구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런 새로운 인구 추세는 국가 발전에 지속적으로 경제·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거시 경제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사회 다양한 관계에서의 갈등 돌출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교수는 "그러나 상응하는 새로운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연령 노인의 사회 참여 증가, 교육 발전 패턴의 업그레이드, 출산율 상승과 같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을 가능성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중국과 인도는 모두 인구 대국으로 노동력이 비교적 충분하다"며 "양국은 인구를 잘 활용해 각자의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고 인류의 미래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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