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철교서 2시간 멈춰선 전철…기관사는 5개월차였다
안전 일선에 경력직원 투입…철도 운전실 내 CCTV 설치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 체계에서 3조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또 최근 철도 사고는 업무가 미숙한 신입직원이 투입됐다가 일어난 경우가 많아 경력이 많은 직원을 안전 일선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10년간 지속해서 줄어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궤도 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퇴근길에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서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추위에 떠는 일도 있었다.
특히 한강철교 사고는 열차를 몰던 기관사가 5개월 차였고, 멈춰 선 열차를 견인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13개월 차라 사고 수습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 직원과 신입 직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광역철도 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를 하는 전철 차장을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 경로를 바꾼다.
국토부는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하거나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레일 노사는 2020년 1월부터 4조2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이라고 하지만 현장 도입률은 91∼92%에 육박한다.
국토부는 4조2교대는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체제이며, 근무 체계 변경 이후 철도 사고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도·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CCTV 설치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때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내에 흩어진 관제 기능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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