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복지부, 가명정보 결합해 의료이용 실태분석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자들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의료비를 적게 지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서울대학교와 함께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의 두 번째 성과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추가정보의 사용과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결합전문기관인 건보공단에서 2011년∼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정보와 심평원의 진료정보, 건보공단의 의료검진정보를 가명처리해서 결합했고, 이를 심평원과 서울대에서 공동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이 기간 의료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8만5천690명이다.
분석 결과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보다 더 많았다.
근로형태별로는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8%, 0.8%, 0.7%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간 전체 의료비 지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래 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0.9% 높았고, 입원 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1% 더 많았다.
64세 이하 청장년층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이 5.5%(외래 4.8%, 입원 2.7%) 더 높았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의료비지출이 3.3%(외래 2.6%, 입원 1%) 더 높았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요 성인병 질환자 입원율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은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임시·일용직보다 1.5배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연령·혼인·교육 수준·흡연·음주에 따른 유의미한 입원율 차이는 없었다.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과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당뇨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았으며,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 1.6배, 1.5배, 1.4배 더 높았다.
간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 혼인, 음주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 입원율이 여성보다 1.8배 더 높았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와 이혼·별거·사별 경험자의 입원율이 각 1.8배, 2.5배 더 높았다.
또 과거 음주력이 있는 사람의 입원율이 없는 사람보다 1.2배 높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가명정보 활용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료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에 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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