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전략자산 전개 중단·연합훈련 축소 제안
"대북 억제력 필요하지만 끝없는 강화는 군비경쟁 키우고 외교 저해"
"7차 핵실험 불가피하지 않아…아직 외교 수단 다 쓰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을 더 자극하는 억제력 강화에만 힘쓸 게 아니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도록 더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외교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보다는 대북 압박에 기반을 둔 탓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서 북한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새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중단(모라토리엄), 일시적인 한미연합훈련 축소,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 표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인도주의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유화책을 제시해도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무력 시위에 위협을 느낀 한미가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끝이 없는 억제력 강화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더 의심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접근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우려를 표현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2010∼2017년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문제를 다뤘으며 한미동맹 현안 관련 실무협상 대표를 맡기도 했다.
다음은 엄 선임연구원과 일문일답.
-- 한국과 미국의 도발 중단 촉구에도 북한이 첨단무기 시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 북한이 군사 활동을 하는 데에는 통상 다양한 의도가 있다. 북한의 억제력과 국방력 강화,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를 향한 의지 과시, 미국이나 한국의 행동에 대한 불만 표현, 더 유리한 협상을 위한 대미 압박이 포함된다.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은 미국이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것이냐인데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이 가정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에는 이런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불분명하고 미적지근한 메시지보다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접근을 원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촉구는 성의와 열의가 없으며 한미동맹의 억제력 과시 때문에 복잡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북한과 여러 번 접촉했는데도 반응이 없다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태세에서 적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접촉이 정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상대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를 적대정책의 연속으로 받아들였다.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만나 확장억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이 또한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고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전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간단히 "헬로, 끝"이라고만 말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해달라.
▲ 미북 간 대화는 없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으며 북한과 한미동맹은 서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열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를 지시했으며 근래에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정책 실패를 시사한다. 물론 미국뿐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은 북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미국이 "압박에 기반한 강압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평화 공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새 접근법을 발표하는 게 시작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확실한 유화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모라토리엄), 일시적인 한미연합훈련 축소,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 표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 인도주의 지원, 코로나19 백신 제공 등이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의를 표시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때 이미 이런 조치 대부분을 이행했거나 제안했으며 그 어떤 것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약화하지 않을 것이다.
--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현 남북관계를 우려하나.
▲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한을 속상하게 하는 조치가 한국 단독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대감을 남북만의 문제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향이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접근을 따라 하는 것 같다. 북한의 선동적인 행동에 비슷하게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으로 대응해 긴장과 군비경쟁을 가중할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끔 윤석열 정부를 제지해야 했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는 한국과 미국에는 억제 조치이지만 북한은 '적대정책'으로 여긴다. 한미가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위태롭지 않게 할 방법은.
▲ 우리가 억제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먼저 답해야 한다. 그게 대규모 분쟁이라면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대규모 분쟁을 억제했다. 억제하려는 게 도발적인 무기 시험이라면 한미는 북한이 국가안보 이해관계와 관련된 조치를 그만두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한미가 중대한 적대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억제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군비경쟁을 심화하고 외교를 저해할 정도로 끝없이 억제력을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억제력은 안보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관계 개선과 이해 도모 같은 다른 목표와 함께 저울질해야 한다.
-- 7차 핵실험은 불가피한가.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아직 가능한 외교 수단을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한미가 북한 핵실험을 역내 군사 역량과 태세 강화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실험을 기정사실로 하며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담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 경제, 군사 기반을 갖춘 미국은 외교적 위험을 부담할 여유가 있다.
--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할 방법은.
▲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제재를 이행하고 압력을 가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비핵화를 할 것이며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더 수용하고 제재를 완화해야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중 관계가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중국도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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