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차원 수입 의존 높은 곡물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주요 품목 농산물 온라인서 20% 거래하게 만들 것"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푸드테크 키우는데 100억 펀드 조성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7년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 수출 규모가 올해 100억달러, 2027년 150억달러로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기업 육성에 올해 1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구축하고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4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식량안보 예산 2배로 확대…가루쌀·밀·콩 재배농가에 지원금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 2021년 기준 44.4%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 48.0%로 올리고 2027년에는 55.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예산으로 올해 3천489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1천972억원)의 2배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과잉생산되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지정, 재배면적을 2천ha로 늘린다.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 설립·운영시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2천억원 넘는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세컨더리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 민관협력 K푸드 수출본부 구성…'정부 인증 맛집' K미쉐린 지정
농식품부는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농식품 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또 뉴욕, 파리, 도쿄 등에 해외 우수 한식당(K미쉐린)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브랜딩 전략을 수립한다.
수출업체들과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해외 냉장유통 허브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런 지원 체계를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달러, 2027년에는 15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동 등 신시장에는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한다.
또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쌀부족 국가 세네갈, 감비아, 기니,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곳을 대상으로 'K라이스벨트'(K-Rice Belt)를 구축해 기술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전용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연내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제정한다.
종자, 마이크로바이옴 등 고부가가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6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추가로 선정하고 200억원 규모의 그린바이오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국내 펫푸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의약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농가 경영 안정화하고 농산물 디지털화로 비용 절감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을 계속 지원하고 사료 구매를 위해 저리(1.8%)로 융자를 제공한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한다.
올해 12월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을 개소한다.
이곳에서 채소와 과일부터 판매하고 거래 품목을 점차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동 도매시장이 생기는 것과 같아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도 만든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 재생을 추진한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상반기에는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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