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보도…자위대 통합사령부는 2024년 신설키로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내달 개최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평시에도 일본 내 군기지와 공항, 항만을 공동 이용하기 쉽게 하는 방침을 확인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내달 11일 워싱턴DC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합의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달 13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등을 공동문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월에 이어 약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일본 내 양국 시설의 공동 이용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지금도 주일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은 일본 내 시설을 공동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 등 공공 인프라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달 개정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미일 억지력·대처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소 쌍방 시설의 공동사용 증가, 훈련을 통한 부대 전개를 추진한다"고 명기해 양국 간 인프라 공동 이용을 더 원활하게 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이 우선 공동이용을 염두에 둔 곳은 규슈 남단에서 대만까지 이어진 섬들인 난세이제도의 시설이다.
자위대는 난세이제도의 오키나와 본섬과 요나구니지마, 미야코지마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남서부의 사키시마제도 방위를 위해 미군이 평시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자위대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이나 공항 인프라도 훈련에 공동 이용할 계획이다.
자위대가 주일미군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탄약 보관 화약고 증설을 추진하는데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와 인접한 미군 탄약고 지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최북단 홋카이도에 집중된 탄약 보관 쏠림 현상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또 일본이 이달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릴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일본이 보유하기로 한 반격 능력에 대한 공동대처 계획 책정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위해 만들기로 한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는 내년에는 신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통합사령부를 조속히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 설치 장소를 둘러싼 대립 등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2024년 창설을 목표로 조율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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