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임금·근로조건 개선하고 구인·구직자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근 5년간 구인·구직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신규 고용 수준이 낮아졌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업별 실업자 수와 빈 일자리 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월별 산업 미스매치 지수 평균은 0.036이었다.
이는 분석 기간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최적 수준 대비 3.6% 낮았다는 의미로, 2009∼2017년 평균치(2.2%)와 비교하면 최적 수준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산업 미스매치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차이 등에 따라 구직자의 산업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내 불일치 현상을 뜻한다.
최근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적으로는 고용 여건이 개선됐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업 역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건이 한층 악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세연은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업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 미스매치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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