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범정부 역량결집, 원전·방산·플랜트 수출산업화
초격차 프로젝트에 R&D 70% 투입…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와 함께 설비·연구개발(R&D)·외국인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정책 비전을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으로 정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액 6천800억달러 이상 목표
내년 한국 수출 주력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통관 기준 수출 규모가 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역대 최대치인 올해 실적(약 6천800억달러, 864조원 예상)을 경신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무역 금융,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 애로를 우선 집중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3대 유망 분야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해 정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플랜트는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를 동시에 겨냥해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 설비 100조원·R&D 5.6조원·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유치
산업부는 10대 주력 업종에서 올해와 유사한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규제 위주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신속 행정 3종 세트'(상생인센티브 체계·인허가 타임아웃제·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증가분에는 세액 공제율을 현재 최대 3∼4%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산업기술 R&D에는 기후기금을 포함해 5조6천억원을 투자해 민간 투자 확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에 나선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에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 바이오경제2.0·에너지르네상스 프로젝트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 대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9천988억원), 바이오 소재(2조3천69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3천억원), 바이오 에너지 기술 개발(4천억원) 등 '바이오 경제 2.0'을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한다.
또 수소·해상풍력·고효율기자재·스토리지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산업은 내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하고, 연 4만t(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구축과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해상풍력산업은 풍력특별법 제정과 10MW(메가와트)급 대형 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CCUS산업은 내년 상반기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t 실증을 기획하고, 고효율 기자재 사업은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 2천600억원의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 원전 7기 계속운전 절차 진행…비축유 47만배럴 확보
산업부 보고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산업의 완전 정상화 계획도 포함됐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내년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신한울 1호기, 내후년 신고리 5호기, 2025년 신고리 6호기 등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가 진행된다.
또 산업부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년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고리 2·3·4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 신청과 한빛 1·2호기 및 한울 1·2호기의 안전성평가 신청이 예정돼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비타당성 조사(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정부는 가스와 석유 비축 확대 추진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에 당진 가스 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며 석유의 경우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핵심 광물 비축도 현재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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