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증가한 6천765억원…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보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예산이 출범 이후 최대인 6천76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9%(125억원) 증가한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천694억원에 71억원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 강화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 안심 먹거리에 2천332억원…노인·어린이 영양관리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천33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를 68곳으로 확대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도 식생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영양·위생 관리를 위해 전국 236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식생활 안전 지수'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비가 늘고 있는 즉석 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유해오염 물질 조사 대상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 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1천672억원…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관리와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에 1천67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허가된 의약품에 적용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체외 진단기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기술을 지원한다.
◇ 마약류 관리 강화…필수 의약품 공급도 안정화
최근 마약류 중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전공급체계 마련에 24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재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 사례와 경향성을 분석하고 처방 의료기관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희귀·필수 의약품을 환자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정 재고량을 비축하고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은 국가 주도의 위탁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같은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상황에서 치료제 등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차세대 의약품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과 부처 협력 규제과학 연구에도 3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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