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해제 가능성 시사…"지방에 권한 상당부분 이양"
"통제 시스템 갖추되 해제 방향 자체는 강력하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선 지난 정부와 접근법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26일 오후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 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원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드는 데 6∼7년씩 걸리는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수조사해 해제할 곳은 확실히 해제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도 "경북의 경우 73%가 산이라 그린벨트 해제가 없다면 더이상 개발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대해 원 장관은 "그간 중앙정부가 형평성, 환경보전 논리로 예스(yes), 노(no)를 과도하게 행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고, 총량에 예외 요건을 두거나 수도권 지역 교수들이 주를 이루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해두고서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다만, "충분한 투자 알맹이 없이 선거철에 정치성 공약으로 추진했다가 애물단지가 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방 분권에 잘 맞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관련) 방향 자체는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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