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1년 연장 가능성…내후년 총통선거가 변수될듯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다음 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군 의무 복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대만 총통부의 장둔한 대변인은 전날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것이 여당의 중요한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애초 대만 정부는 국방부를 주축으로 연말까지 현행 4개월인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법제화를 완성하고 내년에 안(案)을 확정해 2024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결정을 미뤄왔다.
군 복무 연장 방침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로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1월 예정된 총통 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을 우려해 머뭇거려왔다.
특히 대만 국방부는 고조되는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을 이유로 연내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차이 총통을 보좌하는 총통부가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지난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천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37.5%로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도, 대만인 73.2%가 군 복무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답해 군 복무 연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옮겨온 국민당 정부는 오랜 기간 2∼3년 의무복무제를 유지했으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2008년부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이후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2013년부터 아예 4개월 징병제로 바꾸고 모병제와 병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군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상시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자 대만에서 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 기간 연장안이 탄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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