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도 촉발…文정부 때 연구용역 번번이 뒤로 미뤄져
야권에선 '예정된 결론' 비판…"통합의지 없는 관료들 책임회피"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의 통합 여부는 지난 10년간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뜨거운 감자'였다.
경쟁을 통한 철도 서비스 개선 의견(통합반대론)과 중복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주장(통합찬성론)이 팽팽히 대립했기 때문이다. 철도 민영화라는 쟁점과도 이어질 여지가 있어 휘발성이 강한 이슈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철도 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사실상 현행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년 가까이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현상유지로 원점 회귀한 셈이다.
◇ SR 설립 때부터 통합 요구 나와…철도 민영화 우려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은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수서발 고속철도에 민간운영자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코레일의 반발과 대기업 특혜 논란 등으로 이를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민영이 아닌 코레일 출자회사인 SR을 2013년 설립하고, 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행을 시작해 철도 공기업 경쟁 체제를 가동했다.
SR은 애초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반대 주장에 부딪혀 전액 공적자금으로 설립됐다. 코레일이 가장 많은 41%의 SR 지분을 갖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민간 항공사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과 달리, 철도는 코레일 독점 체제로 운영돼 철도 서비스 발전이 저해된다며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코레일이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 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서 SR에 상환 부담을 넘기면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SRT는 KTX보다 높은 선로 사용료를 내게 돼 있다.
SR이 공적자금으로 설립됐지만,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통합 필요성은 SR 설립 당시부터 수면위로 부상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허울뿐인 경쟁 체제가 철도 안전을 파괴하고 민영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3일간 파업을 벌였고 계속해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요구했다.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하면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 등에서 수서역을 환승 없이 이용하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철도노조는 중복 비용을 줄이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철 운영사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고객 서비스 개선이나 철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2018년부터 통합 논의 본격화…통합 유보 결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코레일·SR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8년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및 SR 통합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철도 민영화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철도산업구조 평가 연구 용역은 결론을 보지 못했다.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으로 559억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안전문제에 대한 검토 내용이 빠지면서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해지하는 통에 통합 추진 속도가 한풀 꺾였다.
국토부가 연구 보고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 용역을 해지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했던 통합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난해 국토부 발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맡은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통합 여부 결론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합 여부 결정은 다시 뒤로 미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 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코레일·SR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다. 거버넌스 분과위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됐다.
분과위는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 이상 논의를 진행한 끝에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했다.
분과위는 코로나로 인해 경쟁 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코레일 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은 분과위원들의 비전문성과 회의에 내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분과위에서 사퇴했다.
국토부는 분과위 일부 위원들이 반대해 세부 평가 점수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 지표에 대한 점수 없이 결론을 내린데다 코레일 노조도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야당에서는 즉각 국토부의 통합 유보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코레일과 SR을 통합할 의지가 없는 국토부 관료들의 책임회피와 시간 끌기가 낳은 예정된 수순에 따른 예정된 결론"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8억8천만원을 들여 4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레일과 SR 통합은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운영으로 중복 비용과 국민 불편 등 비효율만 가중하는 경쟁 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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