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냉열 활용 등 수소사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산업부, 기획형 샌드박스 3개 신설…전용펀드 500억원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권희원 기자 = SK E&S가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사업'에 속도를 낸다.
SK E&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경제성 있는 블루수소 대량 생산 및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실증특례를 공동 신청했다.
두 회사는 약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 연간 25만톤(t) 규모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블루수소 생산·액화 공정에는 LNG냉열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NG 배관을 블루수소 플랜트 내에 도입해야 하는데 관련 설치·검사 기준이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보령 블루수소 사업 내 LNG냉열 활용이 가능해져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높인 블루수소를 대량 생산할 길이 열렸다.
LNG냉열을 활용하면 전기 소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탄소 간접배출량 약 15만6천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권형균 SK E&S 수소사업부문 부사장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해 친환경성,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블루수소를 국내에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누적 327건의 과제를 승인해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3가지 기획형 샌드박스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발전 단계별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는 미래전략 기획 샌드박스, 규제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는 혁신기술 성과창출 샌드박스,민간의 혁신 기술·제품을 군에서 실증하는 민군협력 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승인 기업을 인수할 경우 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신설해 생산성 개선 과제에는 각 3억∼5억원씩, 안전성 제고 과제에는 5억∼10억원씩을 지원한다.
융합규제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 규제 부처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이를 특례조항으로 추가해 신속한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존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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