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영형평가 결과 발표…블록체인업계 "빠른 이직이 산업 저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수리·정비업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발표회에서는 산업전환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과제 24개 중 전기차 보급확산, 블록체인 활성화, 친환경선박 중장기계획 수립,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등 5개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다.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가 올해 2천500명에서 2030년 1천320명으로 48% 감소하고, 연료소매업 종사자가 같은 기간 1천52명에서 985명으로 6%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인 제주도 연료소매업체의 40% 이상과 수리정비업체의 35% 이상은 '향후 5∼10년 내 주유소와 충전소가 폐업 및 업종전환에 직면한다'고 봤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매년 전기공사업 일자리 355개가 창출되고, 영업마케팅 및 고객 대응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게임 관련 사업이 60.8%를 차지하며, 평균 사업 운영 기간은 3년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재직자의 빠른 이직'이 78%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블록체인 기업 평균 종사자는 6.9명, 평균 근속 기간은 3.3년이었다.
기술 활용처 발굴(68%), 전문인력 수급(67%),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식 부족(65%)도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산업의 경우 친환경 선박으로 사업 영역을 전환할 경우 2030년 기준 약 500만CGT(표준선 환산톤수)를 건조하고, 3만8천명을 추가 채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결과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60∼64세 노동자 비율이 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번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 개선·제도 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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