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계는 최근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담률이 가장 높아졌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3∼29일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지급 의무다.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또 53%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659만6천원이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48.3%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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