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국회 유니콘팜 공동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업결합(M&A) 심사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플랫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스타트업과 학계 관계자들은 M&A 경직화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플랫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내놓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 대표는 토론에서 "공정위가 심사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그 대상이 '대기업이 승자독식을 통해 스타트업을 모두 사장하고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비스앤빌런즈가 2건의 M&A를 통해 성장한 경험을 소개하며 스타트업 간의 M&A가 활성화돼야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이 시장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기업-스타트업 M&A도 스타트업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발제자인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권은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장해 왔으나 독과점 또는 시장지배력 문제와 무관한 '카카오[035720] 화재 사건'을 이용해 갑자기 강력 규제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독점거래법상 M&A 규제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한데, 여기에 더욱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플랫폼 산업을 해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에 혼란이 오면서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축사에서 "M&A를 억제하기보다는 여러 스타트업이 시장에 뛰어들어 거대 플랫폼과 공정히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 대기업들은 규제는 최대한 피하면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외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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