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4년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8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돌봄 등에 대한 정책 사례를 살핀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방일 기간 오오시마 카즈히로(大島一博) 후생노동성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교수, 겐죠 에이코 교수,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 등 일본 연금개혁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연금개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앞서 연금개혁을 한 적이 있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2004년 보험료를 올리고 국민연금 국고부담비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2012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단축하고 공무원·사립학교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이 차관은 고령자를 위한 의료기관과 돌봄센터, 방문진료 의료기관 등을 찾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인구·돌봄 정책을 살필 예정이다.
회복기·만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인 사이타마센트럴병원과 이와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을 찾아 고령자 치료-재활-복귀 연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실버인재센터, 미나토구청 등을 찾아 고령자 관련 정책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나베 쿠니아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과 간담회를 하고 저출산 해법과 고령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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