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보 문서 개정 후 기자회견…"전수방위 원칙 견지할 것"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엄혹해진 안보 환경을 언급하고 "극초음속·변칙궤도 등 미사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한 번에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위대 능력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 새로운 영역에의 대응,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 방위 태세 강화를 세 가지 축으로 삼아 방위력을 증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고, 방위력 강화는 외교에서 설득력으로 이어진다"며 "역사의 전환기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적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안보 문서에 근거한 안보전략은 전후 안보전략을 크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장사정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가고시마현과 오키나와현에 걸쳐 있는 난세이 제도에서 전력 추가 배치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심화, 중국과 북한의 비판을 의식한 듯 반격 능력은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의 범위 안에서 비핵 3원칙, 전수방위 견지,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은 국민과 주변 국가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투입할 방위비는 43조 엔(약 411조원)으로 책정됐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조달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증세 세목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어 증세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증세와 관련해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여당과 협의해 내년에 결정하겠다"며 "미래 세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민당 아베파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채 발행' 요구에 대해서는 "빚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정말 좋은지 자문했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