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센카쿠 출몰에 해상보안청·자위대 연계 강화도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대응을 위해 해상보안청 예산을 2027년도까지 지금의 1.4배인 3천200억 엔(약 3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상보안 능력 강화에 관한 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본의 행정구역상 오키나와(沖繩)현에 속한 센카쿠열도 주변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계속 출몰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연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과 중국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반격 능력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침공을 억지하는 데 열쇠가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장사정 미사일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 방위력정비계획에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부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육상자위대 소속인 이 부대는 7개 지대함 미사일 부대, 2개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 대대, 2개 장사정 유도탄 부대로 구성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사정 미사일을 수중에서도 발사하기 위해 수직발사장치를 갖추는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새 방위력정비계획에 이런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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