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기업들이 빈번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도 산업재해 수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횟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8.1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로 나타났다.
이중 한 기업은 5년간 50회 감독을 받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응답 기업 41%는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여부를 묻는 말에는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감독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대기업 33.3%, 중소기업 36.8%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76.9%의 대기업이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라고 했다.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중소기업 67%)을 가장 많이 택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지만 산재감소 영향은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되,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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