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브라질 출신으로 위장한 대학 연구원 구속
'푸틴 측근' 아들도 요트서 드론 날렸다가 구속…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간첩 활동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노르웨이가 간첩 혐의 또는 드론 불법 비행 혐의로 러시아 국적자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기소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 간첩들에 대한) 경계 강화와 실제 걱정거리를 피해망상증과 구분하기 어려워진 상태"라고 전했다.
노르웨이 현지 영문 매체들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청 보안국(PST)은 10월 24일 트롬쇠 노르웨이 북극권 대학 객원연구원 조제 아시스 지아마리아의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그는 서류상 1984년생 브라질 시민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본명이 '미하일 발레리예비치 미쿠신'인 1978년 러시아 국적자이며,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해 왔다는 게 며칠 후 나온 PST의 공식 발표였다.
지아마리아가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트롬쇠 대학 평화연구센터의 마르셀라 더글러스 소장은 NYT에 "어디서나 간첩이 보이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이 준 충격을 설명했다.
NYT는 더글러스 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노르웨이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소재 영문 매체들에 따르면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인이 체포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3건이다.
'불법요원'으로도 불리는 고정간첩들은 사망한 사람의 신원 등 가짜 신원을 이용해 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기밀정보를 직접 빼내는 전통적인 간첩 활동보다는 요인 포섭이나 다른 간첩의 임무를 보조하는 일이 많다.
6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근무하던 인턴이 체포돼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브라질 여권을 갖고 있었다.
11월 말에는 스웨덴 당국이 스톡홀름에 사는 60대 러시아인 부부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특히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의 간첩 행위에 대해 경계심을 특히 많이 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노르웨이가 유럽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최대 공급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시민들은 정부 당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드론 비행이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신고를 잇달아 하고 있으나, 경계 강화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 비행을 금지한 EU의 제재조치를 노르웨이 당국이 폭넓게 해석해, 러시아 민간인들이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형사범죄라고 판단해 체포와 기소를 하고 있는 점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간첩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NYT는 검사들과 피고인 변호인들 양쪽 모두 이런 사건들이 "법적 회색 지대"에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10월 중순에는 드론을 날렸다는 이유로 노르웨이에서 러시아인 7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4명이 재판을 받았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2명이며, 각각 90일 혹은 120일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체포됐던 러시아인 중에는 영국에 거주하는 안드레이 야쿠닌이라는 1975년생 사업가가 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블라디미르 야쿠닌 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의 장남이며, 영국 국적도 갖고 있다.
야쿠닌은 요트로 북극 빙하 여행을 다니면서 스키와 낚시를 즐겼으며 이 때 사진 촬영을 위해 드론을 이용했다.
그는 노르웨이 공무원들이 요트를 세운 후 '드론을 갖고 있느냐'고 해서 드론을 보여 준 후에 구속됐다.
검사들은 120일 구금형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고 야쿠닌을 석방했다. 하지만 검찰 항소로 내년 1월부터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야쿠닌은 이번 체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느냐는 NYT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으나, 단기간에 자신을 포함한 러시아인 여러 명이 체포된 데 대해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는 정규분포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쿠닌의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은 노르웨이 당국이 국적을 근거로 러시아인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차별이며, 인권 침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쿠닌의 변호인인 욘 크리스티안 엘덴은 "법이 과연 그런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법의 조문이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법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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