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채' 이례적 용도 전환 검토…"자민당 내에서 요구 나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 재원 확보 대책을 논의 중인 일본 정부가 국채를 활용해 자위대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3대 안보 문서 개정 합의안을 도출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실무 협의회에서 도로나 교량 건축 등에 사용되는 건설국채의 일부를 자위대 시설 정비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위대 시설 정비에 투입되는 건설국채 규모는 2027년도까지 1조6천억 엔(약 15조 원)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방위비는 소모적 성격이 강해 국채 발행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건설국채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사용돼야 해 방위비로 쓰이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건설국채의 용도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해상보안청의 선박 등에 투입된 적이 있다"며 "자민당 내에서 자위대 시설 강화에 (건설국채를) 할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 등을 보유하고자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증세를 통해 방위비 증가분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02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일부 세목의 증세를 추진해 2027년도에 법인세로 7천억∼8천억 엔, 담뱃세와 부흥특별소득세로 각각 2천억 엔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선택지로 삼아야 한다는 반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양당이 당내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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