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련 동향 예의주시"…美, 한국에는 아직 동참요청 안해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김효정 기자 =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몇 주 내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등 3국이 대(對) 중국 제재에 협력한다는 것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루트를 차단하는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리서치·KLM과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문사 스탠퍼드 C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은 "중국이 스스로 첨단 산업을 구축할 방법도, 기회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11일 미국의 제재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주장의 타당성도 의심스럽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글로벌 제재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네덜란드 관리들은 지난주 중국에 대한 새 수출 제재 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일부 기업이 중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반대입장을 보였는데도 네덜란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제재에 합의했다.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과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달 말 네덜란드를 방문해 수출 제재를 논의했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지난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전화 회담을 했다.
일본과 네덜란드 양국은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미국의 규제 수준에 맞춘 것이다.
14나노 기술은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에 최소한 3세대나 뒤처진 것이지만 중국의 핵심 반도체기업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의 핵심 공정기술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 및 네덜란드 간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할 때까지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려를 공유하는 광범위한 국가들과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강조와 내용, 솔직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와 광범위한 (정책) 일치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으로 세계적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확대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동참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만큼 이번에 거론된 수출통제와는 연관성이 멀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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