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동맹 또다른 도전과제…한일 역사문제, 긍정적 해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는 13일 "북한의 비핵화를 조만간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13일 세계경제연구원이 '한미동맹의 미래 :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도전은 역시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더욱 우려스럽고 위험한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을 보다 실체적으로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개월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적 핵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이 이제는 전쟁이 아닌 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이런 전략적 변화는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 정책의 주요 목표였던 북한의 비핵화가 더이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대화 방향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소위 군비 통제 회담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이외 한미동맹의 주요 도전과제로는 중국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은 중국과 적절하게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한국의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대외적으로 더 공고히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옳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문제 해결은 한국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이며, 북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미국에도 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와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이고, 한미 간 대화와 협력도 과거보다 나은 상황인 만큼 향후 한미동맹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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