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우주산업 부품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에서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이 풀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추진위원회'가 이달 초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소위 '5공'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번 의결로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과 관리가 목적인 경우는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가 기업체에 컨설팅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이에 사업추진위원회가 예외 조항을 적용해 연구자가 과제 수 제한을 받지 않고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에 참여해 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는 정부가 우주산업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천115억원을 투입해 발사체와 위성 분야 핵심 부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팀을 구성했으며 각 과제에 한 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물의 소유권을 해당 기업에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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