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적극 검토…발표 임박한 완화 방안은 없어"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금리 앞에 장사는 없다"며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격 상승기에 과도하게 도입된 규제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기조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는 추락, 충돌하지 않도록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깔아 경제의 지나친 충격,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결정되거나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등 지방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혔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의 청약 부진에 대해선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등이 청약할 때 평형이나 조건이 여건과 맞지 않는 면들이 있다"며 "주거 품질, 금융 지원 등의 문제로 청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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