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혁신토론회서 "정부 역할은 독과점 기업 안 태어나게 하는 것"
최승재 "플랫폼감독원 설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최승재·더불어민주당 오기형·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911년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스탠더드 오일'이 독과점 방지를 위해 34개 기업으로 분할됐고, 1982년 미국 전역의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AT&T가 지역별로 7개 회사로 나눠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 회사가 갈라진 뒤 서비스 개선이 이뤄진 한편 경쟁을 촉발해 긍정적 효과를 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면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우니 독과점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축사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플랫폼 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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