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언…일본 정부, 내년 상반기 ODA 규정 개정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9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의 전문가 간담회 좌장인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 대학원 교수는 이날 "일본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ODA 예산을 국제목표에 걸맞게 확보하도록 로드맵 작성을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개발협력대강에서도 ODA 양을 언급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며 "향후 10년간 국민총소득(GNI)의 0.7%를 달성하는 등 달성 연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ODA 예산은 1997년 1조1천억 엔(약 10조5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에는 5천억 엔대로 떨어졌다.
유엔이 국민총소득 대비 0.7%를 ODA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각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 일본의 ODA는 0.34%에 그쳤다.
보고서는 개도국에 대한 접근에서 "외교상 중요한 도구인 개발 협력의 효과적인 실시, 특히 OD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 목적으로 이어지는 지원을 피하는 원칙은 견지해야 하지만, 군의 인도적 지원 등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 간담회에는 학계와 경제계, 비정부기구(NGO) 인사 등 총 8명이 참가해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개발협력대강을 개정해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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